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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구내 임대업체 체납 4년동안 43배 급증
- 86억, 국가기관도 9억9천 만원 체납-
○ 2004년 이후 임대료 체납 43배나 급증
‘04년 2억원 수준에서 ’06년부터는 약 18억, ‘07년 약22억, ’8년 8월까지 42억원이 발생하여 총8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서 43배나 급증하고 있는데 공항공사의 대책은?
(원인)
‘06년 김포공항 골프연습장(제이슨상사)에서 체납액 18억 발생1)
‘08년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내 ’테크노 에어포트몰‘입주 상가 28억 체납발생, 그 외 김해공항 4억, 제주 1억 등 거의 대부분 여객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가 원인
○ 국가기관도 2002년 임대료 9억9천만원 체납2) 아무런 대책 없어
체납임대료는 국기기관의 임대료 예산 미확보로 2002년도 임대료의 일부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에서는 체납 임대료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 체납자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조를 거쳐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는?
1) 무리한 사업확장이 원인으로 제이슨 상사와의 계약은 2007년 해제하였음
2) ‘02년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02년 이전까지는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공사로 전환하면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출자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2001년 예산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2년도 분 임대료를 계속체납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속 연체될 가능성이 있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