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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전면 개편 되어야
1. 버스 재정적자 4년간 7,700억 지원, 한해 평균 1,925억씩
? 버스업체간 수익경쟁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수익 경쟁체제를 서비스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버스노선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되 공공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 준공영제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4년간 7,700억이 넘는 재정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늘어날 수 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 준공영제 시행이후 75개 노선감축, 561대 버스차량감축
? 준공영제 시행후 서울시의 경우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기 어려워 버스증차는 커녕 기존 보유대수를 561대나 줄이고, 일반 운영차도 예비차로 지정하여 운행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차량감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준공영제 시행당시(‘04년) 457개였던 노선이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5년 만에 75개 노선이 감축되었습니다. 또한 변형근로제1)로 노선별 일일 운행횟수를 줄이는 등 사실상 운행을 감축해 적자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년에 1,9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노선은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차량 수도 줄어들어 오히려 주민불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버스회사별 하루평균45건 불법운행, 배차간격 적정성, 목적지 정시도착, 안전운행여부도 낮은 평가
? 지난 ‘05년 서울시의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정차통과가 하루 23건, 기준속도 위반의 과속이 19건, 출입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3건으로 집게 되었습니다.
안전성 기준도 배차간격 부적정(66.2%), 목적지 연착(54.6%), 안전운행 미흡(52.2%)에서도 낮은 평가를 보였습니다.
? 최근(‘08. 3. 3～4.10)에도 서울시가 실시한 ’버스 준법운행여부 평가자료2)‘에 의하면 대상버스 774대를 점검한 결과 826건 미흡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1대당 1.07건으로 차량내부환경 불량이 가장 많은 62%, 승차배려 미흡이 58%, 승객응대태도 불량이 20%를 차지했습니다.
?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원하고도 시내버스의 안전성이나 서비스 만족도가 나아지지 않는 다면 주민 세금만 소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한다면 매년 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부채 문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버스회사로서도 운영만하면 되는 식의 근본적인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근로시간 단축제를 말하며 수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시간대의 버스운행을 줄이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단축근무를 투입하는 근로형태로서 현재 전체 상용차량의 86%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음
2) 친절도, 안전운행, 운행실태, 버스내부환경 등 4개 분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