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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평가기준 해마다 바꿔
- 버스수입금 횡령한 회사도 성과급지급 -
1. 버스 수입금 횡령사건 빈번하게 발생, 관리 제대로 안되고 있어
-최근 시내버스 업체들이 시내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04년 이후 9건의 유용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이와 같은 버스회사의 수입금 유용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허술한 관리체계로 매년 2,0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2. 버스 수입금 유용업체에 성과이윤 지급
- 서울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9건의 위반사실을 발견하고도 1년만 지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성과이윤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04년 12월에 적발된 3개 기업체에 대해 ’06년, ‘07년 동안 모두 7억580만원의 성과이윤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버스업체의 불법유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성과이윤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평가기준의 잦은 변경
- 지난 ‘05년 시내버스 업체 평가기준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4개 분야 14개 지표를 심사하도록 하고 절대평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지나지 않아 3개 분야로 줄이고 8개 지표만 심사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 또다시 3개 분야 10개 지표로 늘리면서 이번에는 상대평가로 바꾸었는데, 이와 같이 자주 평가기준이 바뀌다 보면 버스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시설이나 경영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혼란이 없도록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