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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현기환]시화MTV 지질조사 과정에서
작성일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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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MTV 지질조사 과정에서

폐공 4년간 방치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은 연간 37억1,740만㎥(입방미터)로 전체 지하수 개발가능량의 32% 수준이며 부산지역의 경우 개발가능한 지하수 1억2천만㎥(입방미터) 중 이용량은 4천만㎥(입방미터)로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지하수 부적합률은 ‘03년 10%에서 ’04년 7.9%, ‘05년 8.8%, ’06년 7.4%, ‘07년 8.9%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폐공의 방치와 각종 개발사업, 오폐수 유입 등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5만8천개가 넘는 폐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유해물질에 의한 폐기물의 증가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 지자체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전국 13만 여개(추정)의 지하수 방치공(폐공)을 찾아 복구하기로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사전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현대, 대림, 쌍용) 구역에만 신고를 하고, 안산시(삼성, SK)  구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 4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등) 위반)


   또한 굴착행위를 신고한 시흥시 구간은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4년이나 방치된 2007년 10월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폐공 6개를 제거(지하수법 제9조의 5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위반)한 바 있습니다. 


   사업과정을 관리 감독해야 할 수자원공사로서 불법을 방조하고 폐공을 4년 동안이나 방치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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