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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간 불법 전략물자 수출 57건, 722억원 !
‘07년 22건 102억, ’08.8월 35건 620억원
기업체 28% 전략물자 수출통제 사각지대 !
김기현 의원 “중소기업 대상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감독 필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크게 늘면서 국제적인 테러단체 등에 불법 전용 가능성과 대외신뢰도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6일 지식경제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7년 22건에서 2008년 8월 현재 3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불법 전략물자 수출액 규모는 2007년 103억여원에서 2008년 8월 620억여원으로 총 72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전략물자 위법수출 적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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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건수 |
불법수출금액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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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2 |
102억 9,500만원 |
불법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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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31 현재 |
35 |
619억 86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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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7 |
722억 8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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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경제부, 경찰청)
(주)A사는 ‘07.6부터 군용 방탄헬멧 48,000개를 이라크로 수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37억원 상당액을 수출허가 없이 수출했으며, (주)B사는 ’05.1~‘08.2. 전략물자인 초정밀 공작기계 등 9개 제품을 허가없이 수출제한 국가인 중국?인도 등 11개 국가에 172회 걸쳐 시가 357억원 상당액을 불법 수출했다.
또한 C사는 다이아몬드 공구 제조?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05.5 ~ ’07.7까지 미사일 노즐 및 부품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텅스텐 분말’을 허가 없이 중국에 36회에 걸쳐 80톤(약 30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했다.
2004년 4월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모든 UN 회원국은 ‘08.4.이전까지 실효성 있는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기업의 피해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뢰도 하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쟁화될 수도 있다.
또한 전략물자 부실관리국으로 낙인 시 전략물자로 분류된 첨단 자본재 수입, 전략기술로 분류된 첨단 기술 도입에 난항이 예상되며, 선진기업 관례상 해외투자 유치도 차질도 우려된다.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2008년도 전략물자 관리 업무계획>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인지도는 ‘07년 현재 72%에 불과하고 전략물자 수출허가 이행율도 여전히 ’07년 72% 수준에 불과함. 여전히 28%의 기업은 수출통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한편, 지식경제부가 지난 2007.11. 수출입 통관자료를 기초로 7,200여개 업체를 선별하여 작성한 <전략물자 국내생산?수출입업체 실태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략물자 수출국가는 중국 16.5%, 일본 11.9%, 미국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략물자산업분야로는 기계분야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자 9.3%, 소재/생화학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에 수출입 분포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업체 중에서는 서울지역이 15.1%, 경기지역이 13.8%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고, 경남 3.6%, 인천 3.2% 순이었으며 기업의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김기현 의원은 “전략물자는 흔히 핵무기 정도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국가의 신뢰도와 외국기업 유치 확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이슈”라고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