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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 매년 증가
- 최근 5년간 법정기한 넘긴 사건 수 총 2278건
- 위헌법률심판 111건, 권한쟁의심판 23건, 헌법소원은 2144건
· 국선대리인 인용률, 사선대리인의 절반에도 못미쳐
- 국선대리인 선임률도 매년 낮아져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총 472건
- 헌법불합치 판정 99건, 한정위헌결정 44건, 한정합헌결정 34건
· 헌법재판소 자체감사 실적 저조
- 설립이래 96년, 2005년 단 두차례에 불과
· 헌법재판소 장기미제사건수 매년 증가
- 헌법재판관 1인당 사건배당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장기미제사건수는 매년 증가
- 2009년 7월 현재 미제사건 668건(48.0%)
·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사업, 특정기관에게만 발주
- 1996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사업 모두 (사)한국공법학회가 담당
· 헌재 불기소처분 취소청구소송 남발
- 청구를 받아들인 경우는 3%대에 불과, 각하율은 평균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