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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투기 근절방안 “시급하다”
□ 現況
◇ 보금자리주택
○ `08.09.19 발표한 「서민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공공에서 직접 건설하여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신속한 공급을 추진
○ 공공이 짓는 85㎡이하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
- 임대주택 : 80만호, 영구임대,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유형 공급
- 분양주택 : 70만호,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한 중소형 주택공급
○ 건설계획
- 건설물량 : 150만호, `09~`18년(10년간 연평균 15만호)
- 주택규모 : 전용 85㎡이하의 중소형 규모
- 지역구분 : 수도권 100만(도심 20만, 근교 30만, 외곽 50만), 지방 50만
- 주택유형 :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영구임대 10만, 국민임대 40만, 장기전세 10만, 10년 장기임대 20만)
- 분양가격 :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 15%내외 인하
- 청약방식 :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 도입
- `09. 5.11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8,056천㎡)을 선정하고, 9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첫 분양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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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합계 |
서울강남(세곡) |
서울서초(우면) |
고양원흥 |
하남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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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8,056천㎡ |
940천㎡ |
363천㎡ |
1,287천㎡ |
5,466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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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호수 (보금자리) |
60천호 (44천호) |
7천호 (5천호) |
4천호 (3천호) |
9천호 (6천호) |
40천호 (30천호) |
□ 問題點
○ 국토의 면적이 좁고 2/3가 산지로 형성된 우리나라는 실제 이용 가능한 땅이 전 국토의 6.2%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도시에 몰려 살고 있어(`08년 도시화율 90.5%) 원천적으로 주택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정부는 언제나 늘 이 쉽지 않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서민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왔으나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근교보다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고 주택유형도 국민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함으로써,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자가소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이 도심이나 그린벨트 등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직접 공급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 그러나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물론 보금자리주택의 매우 커다란 장점이긴 하지만 이것만 지나치게 부각된다면 정작 낮은 가격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소홀해질 수 있다.
- 보금자리주택은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주변시세보다 실제 50~7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므로, 서민들이 부담가능 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분양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 탈락자의 상실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최근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입주권 불법 전매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에 추첨될 가능성이 적거나 자격이 모자란 사람들이 일명 ‘딱지’라고 불리는 입주권을 노린 투기행위가 빈번하다. 문제는 이러한 투기를 통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서민에서 투기세력으로 뒤바뀌고 서민은 비싼 돈으로 입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상이 실시되지 않은 원주민 보상용 입주권마저 불법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 結
○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근원적인 문제발생 소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식으로 전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뒤늦은 적발과 수치발표에만 몰두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서민의 주택소유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도심에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에서 만큼은 지금까지 정부해왔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