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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하랬더니... 담당 직원이 회사 차지
□ 序
○ 인천항만공사 직원들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악용하여 자기 잇속만 챙김
□ 現況
◇ (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 선진화 계획
○ 인천항 여객터미널(국제1,2·연안)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사)인천항부두관리공사를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6월말 폐지하고, 관리 등의 업무는 민간에 위탁
□ 問題點
○ 재직 중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업무 위탁회사(주식회사 인천항여객터미널) 설립 및 출자
- 설립
`09.06.08. 발기인총회 - 임원선임, 정관승인 등
`09.06.11. (주)인천항여객터미널 법인설립등기
`09.06.15. 명예퇴직(인천항부두관리공사 선진화 추진팀장(김창환) 등 7명)
`09.06.16. 법인 사업자 등록
`09.07.01. 영업개시
- 출자(설립 시)
· 김창환 등 직원 3명(각 1천만원) 지분 30% 소유
○ 퇴직 후 감사, 상무이사 간부직원 등으로 총 8명 재취업
-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선진화 추진단장(손영대)은 정년퇴직 후 감사로
-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선진화 추진팀장(김창환)은 명퇴 후 상무이사로
- 기타 직원 6명도 명퇴 후 팀장(3), 부장(1), 차장(2)으로
○ 감독관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총무과장(이준용)은 퇴직 후 사장으로 재취업
- 위탁회사 지분 30.2%도 보유하여 최대주주
○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업무를 (주)인천항여객터미널에 위탁
- 인천항만공사에서 자기 입맛대로 위탁회사 선정
- 9월 10일 항만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객터미널 위탁계약 건 심의·의결
· 7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주)인천항여객터미널은 70일 이상 권한 없이 불법 관리·운영
□ 結
○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서 공무원·공사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