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다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비싼 돈 내야하나
□ 現況
◇ 고속도로 통행료
○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교현황
노선 총연장 (km) 민자 통행료 도공 요금 대비 총투자비 재정지원 MRG 인천국제공항 40.2 (6~8차로) 7,400원 2.8배 1조 4,602억 - 20년 80% 184/km 일산~퇴계원 36.3 (8차로) 4,300원 2.3배 1조9.851억 5,003억 (25%) 20년 90% 118/km 대구~부산 82.05 (4차로) 9,200원 2.2배 2조4,821억 6,861억 (28%) 20년 77% 112/km 천안~논산 80.96 (4차로) 8,300원 2.0배 1조5,953억 4,364억 (27%) 20년 82% 103/km 서울~춘천 61.4 (4~6차로) 5,900원 1.7배 1조7,975억 5,023억 (28%) 15년 60~80% 96/km 부산~울산 47.17 (4~6차로) 3,500원 1.1배 1조2,660억 3,472억 (27%) 30년 ROE 6% 74/km 용인~서울 22.9 (4~6차로) 1,800원 1.0배 9,405억 3,673억 (39%) 10년 70% 79/km
□ 問題點
○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훨씬 비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 민자고속도로별 국가의 재정지원액도 일산~퇴계원이 총투자비 대비 최저 25%이고 용인~서울이 최고 39%로 노선간 14%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등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고속도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다만 교통수요의 급증에 따라 건설이 시급한 도로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해 민간투자고속국도를 건설하고 있지만, 통행료만큼은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結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는 방안 등 통행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