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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전철 40년 전 이미 추진... ‘지금도 제자리’
□ 現況
◇ 원주~강릉 철도건설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원주~강릉간 111㎞ 복선전철 건설
- 총사업비 : 3조3,370억원(타당성재조사 복선 기준)
- 추진현황 : 민자적격성 검토 중(교통연구원, `09. 2~)
○ 추진경위
`96.05. : 타당성 조사(서울대학교)
`00.08 타당성 재조사(한국교통연구원)
`06.6. ~ `07.7. : 타당성 재검증 조사(한국개발연구원)
`97. ~ `99. : 기본설계(철도청)
`04.11.~`07.12. : 기본설계(200km/h이상)
`06.06. : `07년도 BTL 민자 대상사업으로 확정(국무회의)
`06.07. : 민자 적격성(VFM) 연구용역 착수(한국교통연구원I)
`07.12월 민자 적격성 연구용역 중단(계약해지)
`08.09. : 국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
`09.02. : 민자 적격성조사 추진 중(한국교통연구원)
○ 예산·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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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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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6,000 |
6,0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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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5,500 |
5,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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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0,000 |
518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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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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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000 |
- |
- |
- 예산조정 사유
· 2007년 : BTL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민자 적격성 검토에 따른 집행계획 변경으로 설계비 집행 잔액을 타 사업으로 조정
· 2008년 : 타당성 재점검(기예처) 결과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추진 일시 보류에 따라 미집행
○ 향후계획
- 이 사업은 `08년 9월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이후 추진방안 검토 협의 중(KDI 및 기재부)
· 사업 추진방식(민간 또는 재정) 결정 후 `09년도 예산(200억원) 집행 추진
·· 민자BTL사업 결정시 `10년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재정사업 추진시 '09년 12월 실시설계 추진(`10년 260억 요구 중)
□ 問題點
○ 41년 전인 1968년 (가칭)동서횡단전기철도건설(주)가 작성한 ‘동서횡단 전기철도 건설계획서’에는 “일찍이 우리나라 정치·경제·문화의 기반을 서쪽에 편중시켜 국토도 서해안지대만 개발되고 태백고원지대와 동해안은 자연히 등한시돼 동부지역의 풍부한 자원이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왔다.”고 전제했다. 이처럼 원주~강릉 철도건설은 이미 40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강원도민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광복이후 강원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아온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의 형태와 추진 방식에 대한 결정을 당초 지난 5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소중한 예산을 이 사업에 배정했고, 수차례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거의 모든 예산이 축소 조정되거나 불용처리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배정된 예산 200억 역시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국회의 권위와 결정 그리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과 경쟁력 중심의 지역개발이 우선시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그동안 SOC 낙후로 지역발전의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곳을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특히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방식과 형식을 놓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따지는 행위에 의해 지연될 정도의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과 정부의 강원도 개발에 대한 순수한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結
○ 150만 강원도민의 숙원이자 온 국민이 바라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복선전철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차례에 걸친 실패가 과연 강원도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강원도를 경시해온 국가가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발목 잡힌 결과인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하며, 하루빨리 사업규모와 추진방식을 결정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