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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2조 6,520억 원 지급
? 북핵관련 제네바 합의, 6자 합의 이행금 2조 6,520억원
? 미국, 한국,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지원금 3조 9,842억원
? 권 의원, “북한이 번복 못하도록 협상안 만드는 것이 관건 ”
o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 대가로 총 2조 6,52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미국, 한국, 국제기구) 명목으로 총 3조 9,842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핵 관련 협상관련 지원 현황> * 환율 1$=1,200원(1억불 = 1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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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 |
10.3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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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
? 경수로 2기 : 46억 달러 ? 매년 50만톤 중유 : 0.7억불 |
? 중유 100만톤(1톤당 421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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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금액 |
? 경수로 : 15억불(한국 11.5억불 + 일본 4.1억불 + 0.18 억불)
? 중유 : 4억불(미국 365만톤) |
? 중유 3.1억불(74.5만톤) |
* 총 지출 금액 = 22.1억불(2조 6,520억원)
o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북핵 협상 관련 대북지원 현황’를 통해 밝혀졌다.
o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는 △영변 5MWe 원자로 동결, △5MWe 원자로의 폐연료봉 봉인 후 제3국으로 이전, △IAEA 안전조치 협정 이행 및 특별사찰 수용이고, 이와 상응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이 제공해야 하는 것은 경수로 2기 및 연간 중유 50만톤이다.
o 그러나 2002년 10월 미국 켈리 차관보의 방북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미국은 같은 해 11월 대북중유공급 중단하였다. 북한도 이에 맞서 핵동결 해제와 핵시설 재가동 선언, 한편 5MWe 원자로 감시카메라 제거 및 봉인을 해제하고 IAEA 사찰관 추방하였다.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로 최종 제네바 합의는 파기되었다.
o 그러나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경수로 사업비 명목으로 한국 11.5억불, 일본 4.1억불, EU 등에서 0.18 억불이 지출되었고, 중유지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2002년까지 매년 50만톤씩 중유를 지급하여 총 365만톤을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4억불을 지출하였다.
o 결국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해 총 22.1억불(2조 6천520억원)이 지출되었다.
o 2번째 합의는 6자회담을 통한 2007년의 2.13과 10.3 합의이다.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 신고 조치에 상응하여 중유 100만톤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o 2.13/10.3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은 북한이 불능화 역행조치를 취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도발행위 징후가 파악되면서 2009년 4월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북한에 제공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3.1억불 규모(중유 74.5만톤)였다.
o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동안 미국의 식량지원은 7,560억원(6억3천불), 한국의 식량지원은 8,715억원, 비료, 긴급구호 등 인도적지원은 1조1천651억원, OCHA(유엔 인도지원국), WHO(세계보건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UNFPA(유엔인구기금), WFP(세계식량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등의 국제기구에서 총 1조 1,916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관련 내용 첨부 참조>
<대북 지원 현황> * 환율 1$=1,200원(1억불 = 1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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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국(기간) |
한국(10년) |
미국(10년) |
국제기구(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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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조 366억 |
7,560억 |
1조 1,916억 |
* 총 대북지원 금액 = 3조 9,842억
o 권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 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며,“북한이 번복할 수 없도록 합의를 도출해하는 것이 향후 북핵 폐기의 핵심전략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