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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는 철도공사 퇴직직원들의 노후대책(?)
□ 序
○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한국철도공사가 경영개선을 위해 민자역사를 만들었지만, 배당금 등 수입은 보잘것없고 거꾸로 퇴직직원들의 노후대책으로 전락
□ 現況
◇ 민자역사
○ 사업목적
- 기존역사의 단순한 대합실 기능에서 상업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구비하여 다양한 고객의 욕구(needs) 충족
- 막대한 역사 개량비의 조달과 배당금 수익을 통한 철도의 경영개선에 기여
- 노후된 역사의 개량으로 역세권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철도의 수송수요 증대 유도
○ 추진절차
- 사업주관자 공개모집 후 공사와 사업주관자간 사업추진협약 체결
- 사업주관자가 출자자를 모집하여 시행법인(SPC) 설립
· 공사 최초 25%의 지분참여
- 시행법인(SPC)인 역사(주)에서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 시행
○ 민자역사(주)
- 운영중 11곳, 건설중 5곳, 협의중 2곳으로 총 18개
- 자본금 3천740억 중 공사 출자금은 611억으로 공사의 지분율은 평균 16.3%(최고 31%, 최저 11%)
□ 問題點
○ 배당금 수입 미미
- 운영중인 11곳 중 5곳(45.5%) 당기순손실 발생 : 동인천역사, 부평역사, 현대아이파크몰, 신촌역사, 비트플렉스
- 역사별 배당금 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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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05까지 |
`06 |
`07 |
`08 |
`09.8.31 |
배당금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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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역사㈜ |
7,920 |
810 |
900 |
1,350 |
4,275 |
1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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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사㈜ |
750 |
500 |
1,000 |
1,100 |
1,750 |
5,100 |
|
안양역사㈜ |
175 |
100 |
100 |
150 |
200 |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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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애경역사㈜ |
- |
- |
- |
- |
307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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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역사㈜ |
104 |
- |
- |
- |
- |
104 |
|
동인천역사㈜ |
90 |
- |
- |
- |
-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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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9,039 |
1,410 |
2,000 |
2,600 |
6,532 |
21,581 |
· 부평역사, 현대아이파크몰, 신촌역사, 비트플렉스, 평택역사 등 5곳은 배당금이 한 푼도 없고, 한화역사, 동인천역사는 2006년 이후 단 한 푼도 없으며, 수원애경역사는 2003년 영업개시이후 올해 처음 배당
- 영업 개시 이후 투자수익률
· 롯데역사, 부천역사, 안양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자역사(주)들은 수익률이 제로 또는 연 1% 미만에 불과
○ 철도공사는 퇴직직원들에게 민자역사(출자회사) 재취업 혜택 부여
- 2009년 8월 현재 민자역사(주) 임원 89명 중 28명(31.5%)
□ 結
○ 민자역사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인해 철도의 경영개선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빚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