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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발주사업 지역업체 참여 저조
□ 現況
○ 지역업체 참여 가점제도
- 200억원 이상 공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가점 부여 현황
· 공공기관 중 가점비율 가장 높게 적용(취득점수의 최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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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
조달청, 도로공사 |
토지공사 |
수자원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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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
가점비율 |
참여비율 |
가점비율 |
참여비율 |
가점비율 |
참여비율 |
가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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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25%~30% |
6% |
20%~30% |
4% |
15%~2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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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7.5% |
30%~35% |
8% |
30%~40% |
8% |
25%~3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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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
15% |
40%이상 |
12% |
40%이상 |
9% |
30%이상 |
8% |
□ 問題點
○ 2004년 이후부터 공단이 20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왔지만, 상당수의 업체가 지역가점 없이도 PQ를 통과(90점 이상)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부여받고 있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떨어졌다.
○ 또한,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시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을 평가대상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역업체의 시공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가점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실효성이 떨어져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 結
○ 실제 지역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PQ와 적격심사제를 개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