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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수익다각화 한다면서 자회사 배만 불려
□ 序
○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수익다각화를 위해 유통전문 자회사를 만들었지만 정작 철공의 수입은 보잘것없고 자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 現況
◇ 코레일유통(주)
○ 설립목적
- 한국철도공사 경영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부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개발로 고객 요구 충족과 수익극대화 실현
○ 추진경위
- `36.07.01. 재단법인 철도강생회 설립
- `67.07.01. 재단법인 홍익회로 개칭
- `04.12.02 (주)한국철도유통 설립
· (재)홍익회 사업분리
·· 수익사업 : (주)한국철도유통 ※ 철도역 구내영업 운영자 선정(철도구내영업지침 제7조에 의거 지정·승인)
·· 원호사업 : (재)홍익회
- `07.03.30 코레일유통(주)로 사명 변경
- `07.04.11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08.11.01 철도광고 판매대행 업무개시
○ 주요사업
- 열차 내 상품 판매
- 주요역 점포 상품 판매
- 전철역 매표업무 및 상품판매 복합운영사업
- Train Shop 사업
○ 위탁운영
- 운송수입만으로는 자립경영이 불가능한 철도산업의 특성상 JR 등 선진철도와 같이 자회사 육성을 통해 수익다각화
- 철도구내영업은 수익성과 함께 공공성 확보가 중요
· 비수익 노선, 오지역 등의 적자매장 운영부담상 계열사 필요
· 일원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일관된 정책실행, 영업환경 변화 등에 즉시 대응 유리
- 철도구내영업 수익금 일부는 원호사업 재원으로 활용
· 민간사업자는 진입초기 부담은 가능하나 장기적 부담 곤란
- 철도시설물 관리 및 철도안전 확보에 계열사에 위탁운영 유리
○ 역 구내 매장 운영자 선정
- 사업자 자격 : 전문점(판매 및 재고관리가 용이하지 않거나, 전문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으로 매출액에 대하여 약정된 종합원가를 지급하는 매장)
- 선정절차 : 사업자 공모 → 제안서 접수 → 운영자선정위원회 심사 → 적격업체 선정 →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수수료 정산 방법 : 백화점식 수수료 지급 방식(월 매출총액에서 종합원가를 제하고 파트너사에게 지급하는 방식)
* 종합원가 : 원재료비, 인건비, 수도전기료, 감가상각비, 파트너사 이윤 등 포함
□ 問題點
○ 철공이 코레일유통(주)에 배타적·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함으로써 역사 시설을 활용한 공사의 수입(영업료)는 고작해야 코레일유통(주) 매출액의 7~9%에 불과
- 더구나 철공은 철도구내영업 수익금 `05년 135억 중 93.3%(126억원), `06년 161억 중 82.0%(132억원), `07년 176억 중 80.1%(141억원), `08년 203억 중 76.8%(156억원)등 거의 대부분을 홍익회에 기부하고 있어 공사의 경영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코레일유통(주) 수익현황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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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7월 |
|
매출액 |
193,885 |
211,123 |
211,950 |
225,853 |
134,610 |
|
매출원가 |
121,990 |
134,423 |
137,751 |
150,726 |
89,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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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
71,895 |
76,700 |
74,199 |
75,127 |
44,885 |
|
판매비 및 관리비 |
64,094 |
68,052 |
69,472 |
70,013 |
36,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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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7,801 |
8,648 |
4,727 |
5,114 |
8,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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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3,470 |
4,138 |
1,237 |
778 |
6,134 |
- 한국철도공사의 철도구내영업 수익금(영업료)현황
· 산정 : 철도구내영업지침 제4조 (단위: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월 영업료 편의점 7,113 7,502 7,728 8,503 4,912 전문점 5,120 7,272 8,477 10,202 6,207 자판기 1,185 1,253 1,272 1,345 899 기타 120 113 77 208 63 합계 13,538 16,140 17,554 20,258 12,081
○ 코레일유통(주) 조직·인력 방만 운영
- 조직 : 본사(1실 3본부 10팀) / 현업(8본부), 인원 : 464명
-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액
· `05년 641억, `06년 681억, `07년 695억, `08년 700억
- “자회사 육성을 통해 수익다각화”한다고 하지만, 철공-코레일유통(위탁)-민간사업자(재위탁)의 다단계 구조보다 철공-민간사업자(위탁) 단일 구조가 더 효율적임
- 서울메트로(1팀 15명), 서울도시철도공사(1팀 15명)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드러남
○ 위탁운영 배경은 어불성설
- “철도구내영업 수익금 일부를 원호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진입초기 부담은 가능하나 장기적 부담은 곤란하다.”고 하지만,
· 영업료(영업권 대가)를 받아서 재단법인에 기부하면 되므로 위탁운영자가 코레일유통이 되든 민간사업자가 되든 누구든지 상관없음.
○ 위탁운영 근거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함
-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라 내부지침(철도구내영업지침 제7조)에 의거 코레일유통(주)를 우선 영업인으로 지정·승인
· 배타적·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 자회사에 대한 특혜
□ 結
○ 철공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국민들의 빚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공사는 역 구내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다른 공기업의 매장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