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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6천여건에 달해!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 부산이 평균 30.5%로 전국 최하위 -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율은 평균 35.3%에 불과, 광주 1.1%로 징수율 가장 낮아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한 고발조치는 경기 366건, 부산 299건으로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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