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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투자 관련 “수돗물 값 인상 못 한다”
□ 現況
◇ 4대강 살리기 사업
○ 재원조달
- 현재 수공의 재무구조는 건실하며 채권발행 금리는 5.2% 수준으로 `09년에는 현재까지 6,5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 (5년 물) 도공 5.34%, 회사채(AA-) 5.5%, 국고채 4.88%
- 향후 기준금리(현재 2%)가 인상되고 수공 채권발행 규모가 커질 경우 금리가 6% 수준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나,
-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하천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중장기 재무건전성은 유지될 전망
-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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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
계 |
15.4 |
0.8 |
6.7 |
6.8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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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고 |
7.4 |
0.8 |
3.5 |
3.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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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공 |
8.0 |
- |
3.2 |
3.8 |
1.0 |
· ’09년 수공 투자분은 보상 등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 수공사업
- 댐, 보 등 8조원의 물량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되, 4조원 규모는 직접시행 방식으로, 나머지 구간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진행
○ 시행방안
- 수공의 기술·경험·인력상황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댐, 보 및 이들과 인접한 공구 등 중요구간 총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선정(지자체 시행사업은 제외)
· 수자원공사법 상 자체사업은 수공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확정
· 이중 약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이 위탁받아 시행
- 수공 투자비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8조원 범위 내에서 추진본부가 관리
○ 지원방안
- 하천사업 시행자가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 각종 개발규제 행위 해제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검토
- (재무대책)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
·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
·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 수공 자체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 이행
· 실시계획 승인 및 위·수탁 협약체결 : ’09.10월 중순
· 수공 조직정비 : ’09.10월말
- 수공 투자비 회수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및 개발계획 수립
□ 結
○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며 2011년 8억㎥, 2016년 10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4대강 주요 지점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한다면 2016년 17억㎥이상의 물 확보가 필요한 실정
- 또한 주기적인 가뭄으로 지역적 물 부족 심화 및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되고 있으며, 홍수피해 급증 및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
- 이러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홍수 및 가뭄 피해 예방,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시급한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 강을 통해 문화·관광 자원 개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등 우리 국토를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정한 목적
- 이렇듯 범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로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package project)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고, 정부에서는 금융지원 및 주변지 개발을 통해 일부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 또한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영부실화 및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가 투자에 따른 회수방안으로 물 값 인상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언론에서도 수공이 4대강사업에 투자하면서 재무상태가 부실화되면, 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도
- 수돗물 값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에 의해 결정되고 수자원공사가 독단적으로 물 값을 결정 할 수도 없는데, 4대강사업에 수공이 투자하는 비용과 물 값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