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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공(水攻)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現況
◇ 임진강 황강댐 방류사고
○ 北측 9.5(밤)~9.6(새벽)사이 임진강『황강댐』무단 방류
- 하류지역 수위가 급상승(06시경, 필승교 2.28m→4.68m)하여 임진강 야영객 등 6명 사망, 차량 21대 침수피해 발생
- 사고원인
· 북한의 사전통고 없는 황강댐 무단방류가 근본적 원인
·· 최근 비가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황강댐 방류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움
· 조기경보·유관기관 협조 등 대응 미흡
··수공이 관리하는 경보시스템 고장 및 당직근무 부적절
* 경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예경보시설로서 연천군수가 `08년 수공에 위탁
* 당직을 재택근무로 운영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으로 미파악
·· 연천군은 상황실에서 횡산관측소의 필승교 수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미확인
* 당직명령 지시사항에 필승교 수위를 확인토록 명시되어 있음
· 軍부대가 수위 상승 상황을 수공과 연천군에 미 통보
·· 연천군이 관계기관과 수립한 ‘북한댐 방류·월류시 대책(`08.2)’에는 軍이 수위 상황을 통보토록 되어 있음
- 조치결과
·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조사 중이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자에 대해 엄중 문책
· 수공 관계자(임진강건설단장 등) 5명 직위해제(9.10)
○ 댐별 총 저수용량(북한댐 저수용량은 추정치)
- 황강댐 : 7억 7,000만㎥(팔당댐의 약 3.3배)
- 4월5일댐 1과 2 : 각 1,000만㎥(발전전용댐)
- 군남홍수조절지 : 7,160만㎥
* `09. 9. 6일 방류추정량 : 약 4,000만㎥
- 군남홍수조절지 좌·우안에 위치한 산의 표고는 해발 약 100m
· 산이 낮고 특징이 없어 불려지는 이름은 없음
□ 結
○ 이번 황강댐 무단방류사고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잃었다.
-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한달이나 지나도록 이 사고가 고의인지 아니면 무단방류인지 혹은 과실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또한 북한에서 방류되어 온 유량이 군남홍수조절지 총 저수용량의 60%에 불과한 약 4,000만㎥이었기에 해당지역의 홍수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만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피해였기에 그 안타까움이 더하다.
○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황강댐의 총 저수량이 팔당댐의 3배가 넘은 약 7억 7,000만㎥에 달하고 있어 북한이 수공을 해온다면 군남홍수조절지의 용량만으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다
- 현재 국토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임진강 하류지역 피해를 막기 위해 군남댐의 증축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군남홍수조절지를 형성하고 있는 주변 산의 해발표고는 약 100m에 불과해 단순히 댐의 높이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북한의 수공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