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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허천의원실] 수공, 시화호 오염물질 유입 수십년째 방치
작성일 2009-10-07

 

수공, 시화호 오염물질 유입 수십년째 방치

 

□ 序

 

 ○ 한국수자원공사가 근본적인 오염 차단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등 시화호 일대를 개발하여 엄청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 現況

 

 ○ 반월특수지역 개발사업
  - 추진배경
   · 수도권내 부족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 확보를 위하여 `77년부터 반월특수지역 개발을 추진
  - 추진경위
   `77. 4. 반월특수지역 지정
   `77. 6. 안산신도시 개발계획 고시
   `86. 9. 시화지구 개발계획 고시(시화공단 및 방조제)
   `98.11. 반월특수지역 확대고시(시화호, 간석지)
   `01. 8. 시화MTV 개발계획 고시
   `08. 3.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고시
  - 개발현황

구분

안산신도시

시화 지구

1단계

2단계

1단계

MTV

송산

조력발전

시화호등

면적(㎢)

232.56

49.75

9.47

57.11

9.26

55.82

254MW

51.15

사업비

(억원)

158,383

6,551

16,612

20,809

23,940

86,920

3,551

 

사업기간

'77-'22

'77-'93

'92-'09

'86-'09

'02-'16

'07-'22

'03-'11

 

추진현황

준공

시행중

 

 ○ 시화호 상류지역 하천별 COD COD는 폐수의 유기물 함유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COD는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얼마만큼의 산소가 화학적으로 소모되는가를 측정하며 COD가 높으면 유기물의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현황                                                            

 

 ○ 오염물질 차단대책 현황
  - 시화지구 간선수로(1~4간선, 신길천) 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화 1간선수로의 차집시설 설치·운영
   · 하천의 자정능력 제고를 위한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추진
   · “수질감시단 및 수질개선전담반”을 구성·운영중
  - 반월공단 우수토구(1~7토구) 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 우수토구의 차집시설 설치·운영
   · 반월공단 수질오염원 전수조사를 추진중
  - 안산천, 화정천의 하천환경복원 및 수질정화를 위하여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천관리자인 안산시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 화성시(반월천·동화천·삼화천)지역 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인공습지를 조성·운영중에 있음
  - 화성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에서 추진 중에 있음

 

□ 問題點

 

 ○ 시화호 상류지역 하천(18곳) 중 대부분(15곳)은 ‘매우 나쁨’ 등급을 훨씬 초과(최고 85.5ppm)
  - ‘보통’ 등급 이상은 단 한 곳도 없음
  - 약간 나쁨 : 화정천, 반월7
  - 나쁨 : 삼화천
  - 매우 나쁨 : 시화지구 간선수로<(1~4간선 :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신길천> 반월공단 우수토구(1~6토구), 안산천, 반월천, 동화천, 마도수로
 

구분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나쁨

COD(mg/ℓ)

2이하

4이하

5이하

7이하

9이하

11이하

11초과

 

 ※ ‘매우 나쁨’ 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근본적인 오염물질 차단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시화호 일대를 개발
  -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오염물질
   · 반월공단 : 1우수토구 85.5, 2우수토구 68.9, 3우수토구 68.2mg/ℓ
   · 시화공단 : 1간선수로(옥구천) : 59.8mg/ℓ
   · 하천 오염의 주범
    ·· 무허가 업체에 의한 오폐수 무단 방류
    ·· 정상 업체에 의한 오폐수 고의 방류
    ·· 우수관과 오수관의 오접
  - 해수화 및 조력발전소 등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도 상당 기간 하천 바닥에 침전된 중금속 등으로 인해 획기적인 수질개선은 거의 불가능

 

 ○ 오염물질 차단대책 효과 미미
  -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화 1간선수로 및 반월공단 우수토구(1~7토구)에 차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비가 오면 무용지물
  -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이어서 현재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류
   ·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 화성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 전시 행정
   · 반월공단 수질오염원 전수조사
   · 수질감시단 및 수질개선전담반을 구성·운영 중
  - 화성시(반월천·동화천·삼화천)지역 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인공습지를 조성·운영중에 있으나 효과 미미
   · 인공습지 조성실적(BOD BOD(Biochemical Oxygen Deman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어떠한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하여 안정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 BOD가 높으면 유기물의 오염도가 높음. 변화율)
 

년도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

고습지

저습지

고습지

저습지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2002

9.0

4.4

7.6

4.6

5.4

3.0

5.5

3.1

3.0

2.4

2003

7.0

4.1

8.0

4.7

4.9

3.1

4.7

3.1

2.6

2.5

2004

7.7

5.6

7.8

6.6

7.2

6.6

6.8

5.5

5.7

5.2

2005

5.3

3.3

5.7

3.9

8.3

4.2

7.5

4.5

5.5

4.1

2006

6.5

4.9

6.5

4.9

8.0

5.8

8.0

5.9

5.6

4.9

2007

5.4

2.9

5.4

3.9

6.2

3.8

6.2

3.7

4.7

3.6

2008

8.6

5.7

8.6

6.5

8.0

5.1

8.0

5.9

5.6

4.4

2009

8.5

5.9

8.5

4.6

7.8

3.4

7.8

5.1

6.8

3.5

 

 · 시화호로 유입되는 수질의 상태가 보통, 약간나쁨 등급으로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구분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BOD(mg/ )

1이하

2이하

3이하

5이하

8이하

10이하

10초과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상류지역 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상태는 공단 입주업체의 증가와 농촌지역의 가축사육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더욱 악화
   · BOD변화율                                                                  (단위 : mg/ℓ)

년도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

고습지(유입)

저습지(유입)

고습지(유입)

저습지(유입)

유입

2002

9.0

7.6

5.4

5.5

3.0

2003

7.0

8.0

4.9

4.7

2.6

2004

7.7

7.8

7.2

6.8

5.7

2005

5.3

5.7

8.3

7.5

5.5

2006

6.5

6.5

8.0

8.0

5.6

2007

5.4

5.4

6.2

6.2

4.7

2008

8.6

8.6

8.0

8.0

5.6

2009

8.5

8.5

7.8

7.8

6.8

유입

오염

수치

2002 → 2009 

9.08.5

(5.6% ↓)

7.6→8.0

(5.3% )

5.4→7.8

(44.4% )

5.5→7.8

(41.8% )

3.0→6.8

(126.7% ↑)

 · 총 3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공습지를 조성하였으나,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상태 악화로 효력 반감

 

□ 結

 ○ 효과가 미미한 차단대책으로 인해 시화호의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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