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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넌 얼마에 받았니?
한국에서는 55,000원, 미국에서는 65,000원(55달러), 일본에서는 90,000원(6,600엔)
35,000원(1,700엔)이나 추가 징수하는 일본 공관,
최근 3년간 일본 거주 우리 국민 상대로 총 25억원 부당 징수한 셈.
1. 과다한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 발급 수수료 문제는 외교통상부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 여권을 폐기하고 전자여권을 신규 발급 받는 경우 ▲ 만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란 부족, 여권 분실, 여권 훼손 등을 이유로 재발급 받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명 정정 절차 등을 거치면서 재발급 받는 경우, 재발급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5만5천원)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 받고 있음.
- ▲ 특히, 각 국의 재외공관에서는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각 재외공관별로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상이하여(한국에서는 5만5천원, 일본재외공관에서는 엔화로 6,600엔, 한화로는 약 9만원)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남으로써 같은 국민끼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2. 재외공관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될까?
- 최근 3년간 재외공관에서 징수된 여권 발급 수수료 총액은 약 2.4배 증가하여 96억9,500만 원에 이름. 해외여행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증가규모를 설명하기 어려움.
- 최근 3년간 여권 발급 횟수 상위 20개 공관을 확인해보면, 일본, 미국,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상위 20위에 드는 지역 공관만 합해도 10만 건이 넘어감. 20위 밖에 있는 히로시마, 삿포로 공관 등을 더할 경우에는 11만 건에 이름. (아래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
- 여권 발급 횟수 상위 20개 재외공관의 1회 여권 발급 수수료를 살펴보면, 여권 발급을 통한 수수료 부당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여권 발급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2009년 9월 28일 현재 전자여권이나 사진전사식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6,600엔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환율을 고려할 경우 88,330원에 해당.
- 미화 55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엔화 4,900엔 정도가 적당하나, 일본 공관 측은 환율 변동을 수시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1년동안 수수료를 6,600엔으로 고정시켜놓고 있음.
- 일본 공관이 최근 3년간 추가로 거두어들인 수수료는 1,700엔(6,600-4,900)*1만=1억8,700만 엔으로 우리 돈으로는 25억 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