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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만에 “갈피를 잡다”
□ 現況
◇ 새만금사업
○ 사업개요
- 규모 : 40,100㏊(토지조성 28,300, 담수호 11,800)
- 시설 : 방조제 33㎞, 배수갑문 2개소(656m), 방수제 125㎞
- 사업비 : 6조1,791억원(방조제 28,775, 방수제 33,016)
· `09년까지 방조제 공사에 2조 8,320억원 투자(98%)
- 사업기간 : `91 ~ `15(방조제 `91~`09년, 방수제 `09~`15년)
- 시행기관 :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등 10개 기관
· 방조제 및 방수제 : 농식품부(총괄), 한국농어촌공사(설계·시공)
○ 추진경위
`71~`86 : 새만금사업 예정지 조사 등 실시
`89.11 :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91.11 : 공유수면매립면허, 사업시행인가 및 방조제 착공
`99. 5~`00. 6 :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 추진
`01. 5 : 새만금사업 ‘친환경 순차개발(동진→만경수역)’ 정부방침 결정
`01~`06 : 환경단체의 정부조치계획 취소·매립면허 무효소송 제기 및 정부승소 판결
`06. 4 :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 성공
`07. 4 : 토지이용 기본구상 수립(농업용지 72%, 복합용지 28%)
`07.12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발효:'08.12.28)
`08. 2 :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 발표
`08. 5 : 새만금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08.10 : 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 확정(농업용지 30%, 복합용지 70%)
`09. 7 : 기본구상 및 1단계 종합실천계획(안) 마련
- 명품복합도시 3개 디자인(안)
○ 추진상황
`'08. 2~`09. 3 : `09년 방수제 착수를 위한 기본조사 실시
`09. 8 : 방수제공사 입찰방법 심의(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09. 8~현재 : 명품복합도시 디자인 선정 추진 중, 방조제 마무리공사 진행 중(95%), 도로포장, 녹지대 및 주차장 조성(`08까지 2조 5,084억원 투자)
○ 향후계획
`09.10 : 농업용지구간 방수제 7개 공구(턴키방식) 발주
`09.12 : 도로포장, 녹지대 조성 등 방조제 완공
`09.12 : 종합실천계획(안) 새만금위원회 심의·확정
○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
계 |
91~07 |
08 |
09 |
|
계 |
28,082 |
23,286 |
1,800 |
2,996 |
|
방조제공사 |
23,386 |
18,644 |
1,764 |
2,878 |
|
보상비 |
4,696 |
4,642 |
36 |
18 |
○ 토지이용 변경현황(농지위주조성→신산업위주 조성) <단위 : ㎢, %>
|
구분 |
농업 |
산업 |
관광 |
농촌도시 |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
'07.04.03 |
202.5 |
71.6 |
18.7 |
6.6 |
9.9 |
3.5 |
6.6 |
2.3 |
|
'08.10.21 |
85.7 |
30.3 |
28.7 |
10.2 |
9.9 |
3.5 |
4.6 |
1.6 |
|
구분 |
신재생 에너지 |
환경 |
유보 |
기타 (방수제 등) |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
'07.04.03 |
4.3 |
1.5 |
30.3 |
10.6 |
- |
- |
11.0 |
3.9 |
|
'08.10.21 |
8.3 |
2.9 |
59.5 |
21.0 |
75.3 |
26.6 |
11.0 |
3.9 |
※ 유보용지 : FDI산업용지(10.3㎢, 3.7%), 관광(15.0㎢, 5.3%), 배후도시(10.0㎢, 3.5%), 신재생에너지(12.0㎢, 4.2%), 과학연구(23.0㎢, 8.1%), 국제업무(5.0㎢, 1.8%)
□ 結
○ 새만금사업은 지난 `91년 착공한 이후 많은 정치적 논란, 환경단체 반대, 예산부족 등으로 19년이나 지연되면서 사업비 1조9천88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토사유실 및 환경폐해 등의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음.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새만금사업의 개발방향과 목표가 수립되고 지금까지의 농업용지 위주의 개발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칭)명품복합도시를 계획해 3가지 개발방식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자가 전북을 방문하였을 때 김완주 지사는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만금특별법이 한나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자리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자는 “이게 잘되면 누군 어떻게 되고, 전북출신 누구는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의 정부 목표년도인) 2030년에 가서 또 논의될 것"이라고 답변하여 당시 야당대선후보와 여당광역단체장의 신경전이라는 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하지만 지금의 추진상황을 보면 지난 어느 역대 정권에 비해 새만금사업이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명백히 밝혀 오해를 씻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