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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돈을 들이지만... 수질은 점점 더 악화
□ 序
○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조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염물질 차단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입하천의 수질은 개선은커녕 점점 더 악화 되고 있다.
□ 現況
◇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대책
○ 기존 농지개발 위주의 새만금사업이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의 수립으로 명품복합도시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 상류 하천의 수질 개선이 큰 관건
- 수질목표 변경 : 농업용수 →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 수준
○ 기존 수질개선대책(정부조치계획, `01.5.)
- 사업기간 : 2001~2012
- 사업내용 : 하수처리(고도)장 29개소, 하수관거 2,820㎞, 가축분뇨 1,734개소, 마을하수도 142개소, 생태하천복원 6개소(44.1㎞), 총인 화학적 처리시설 등
- 총사업비 : 2조 1,116억원(국비 8,146, 지방비 3,665, 기타 9,305)
- 추진상황
· 정부조치계획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확충(13,080억원)
·· 가동중 : 하수처리 22, 고도처리 6, 하수관거 1,534, 마을하수도 95, 가춘분뇨처리 1,307, 폐수종말처리시설 6
·· 추진중 : 마을하수도 25, 생태하천복원 6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94
·· 보강중 : 폐수종말처리시설 2
· 왕궁오염원 해소사업 추진
·· 가축분뇨 처리장 보강 : 토목공사(터파기 및 구조물 설치 등)
·· 휴·폐업 축사매입 25,000㎡(25억원), 현대화사업 추진(80%)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정부 추진방향
- `09년 말까지 새만금 수질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수질관리 정책 기본방향(목표수질 재설정 등) 및 추가 수질대책 등 마련
- `10년에는 기존 수질보전대책에 대한 분석, 오염원 여건 등을 반영하여 2단계(대책기간 : `11~`20)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강구
□ 問題點
○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만금 유입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 새만금 유입하천 수질
· 만경강(측정지점 : 김제 백구제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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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균 |
목표 | |
|
BOD |
2007 |
5.0 |
4.4 |
|
2008 |
6.1 | ||
|
2009 |
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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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07 |
0.352 |
0.356 |
|
2008 |
0.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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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0.563 | ||
· 동진강(측정지점 : 부안 군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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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균 |
목표 | |
|
BOD |
2007 |
3.5 |
2.6 |
|
2008 |
3.5 | ||
|
2009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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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
2007 |
0.175 |
0.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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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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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0.264 | ||
□ 結
○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미리 근본적인 오염물질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