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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운영투명성 의심
-공적자금회수율 업권별로 5배 차이-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서울 강남을)은 2009년 10월 9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파산재단은 채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현금배당을 받는데 예보는 채권보유비율과 현금배당비율간에 최대 24%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예보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음.
√ ‘09년 8월말 현재 예보 또는 예보의 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파산재단은 총 466개(법적종결 162개 재단 포함)임.<표1 참조>
- 파산재단의 총 채권액은 67.1조원이고, 이중 현금배당금(공적자금 회수분)으로 35.6조원이 회수되어, 전체 배당률은 53%
- 예보의 현금배당금은 전체 배당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37%에 머물러 있어,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함.
√ 예보의 업권별 공적자금 회수율은 신협이 69%인데 반해 은행 18%, 보험 14%에 불과함.
- 은행에 대한 채권액은 전체 파산재단에서 15%를 차지하나, 파산배당액에서의 비중은 고작 6%임.
√ 또한 파산재단의 시인채권보유비율에 따라 현금배당도 이루어져야 하나 이 비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파산재단의 운영 투명성이 의문시됨. <표2 참조>
- 은행업의 경우 예보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이 92%이나 현금배당은 86%, 기타는 5%보유비율임에도 현금배당을 12% 수령함.
- 보험의 경우 예보의 시인채권보유비율이 88%였음에도 현금배당은 64%만을 수령, 반면 기타는 12%보유비율임에도 무려 36%의 현금배당을 받았음.
√ 이에 대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예금보험공사는 각 파산재단별로 자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되기 전의 가치와 귀속될 시점의 가치, 파산재단에서 처분되었을때의 가치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