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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성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09년 예산 조기집행으로 공공공사
무더기 취소 ? 중단 속출
○ 정부가 08년 하반기 경제위기 이후 해결책으로 09년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
○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실적 쌓기에만 치중하여 공공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발주하였으나, 졸속 추진으로 취소?중단 사태 속출.
○ 조달청은 이에 대한 원인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대책인 예산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건의조차 못하고 있음.
■ 희귀금속 원자재 확보 비상!
○ 희귀 금속 원자재 확보 비상.
- 08년 3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같은해 6월 청와대 경제정책조정회의 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지급 마저 포기한채 비축물자 60일분 추가 수입.
○ 희귀금속 수요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은 실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미흡해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서 는 미흡함.
○ 희귀금속등 원자재 비축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은 실제 수요자인 기업간의 소통 채널도 없음.
○ 특히 원자재 확보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협력 관계가 미흡.
■ 대지급 지급 중앙부처만 빠져 있다?
중앙부처의 행정편의주의
○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는 중앙부처는 대지급 지급을 하지 않고 *직불제만 고집하고 있음.
- 대지급 지급 않는 이유는 *D-Brain 이라는 회계 관리 프로그램 때문임.
- 조달청은 D - Brain을 이용할 경우 대지급은 되지 않고 직불제만 가능하다고함. 대지급 지급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 되어 있음.
○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지급을 전 기관으로 확대 하자는 의견을 조달청에 건의하였음. 조달청은 이를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전달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중계약 및 계약 투명성의 문제로 안
된다는 답변만 하고 있음.
- 국회에서 대지급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중앙부처가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기획재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임.
○ 정부는 금융위기이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많은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대지급제도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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