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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박민식]쓰는 판사 편리한 읽는 국민 불편한 법원의 판결문
작성일 2009-10-09

쓰는 판사 편리한 읽는 국민 불편한 법원의 판결문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노력, 법원은 수수방관

누구나 쉽게 판결 사실과 이유 적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자 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1009_박민식의원_보도자료_서울고법_판결문의한글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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