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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호사선임 조세소송 10건중 4건이상 패소(패소율43%)
- 국세청 자체수행 소송보다 변호사 선임한 소송 패소율이 3.1배
- 50억원 이상 행정소송 패소율도 급증(‘07년 31%→’09.6월 42.9%)
2.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위해 세무조사 법제화 필요!
3. 2008년 장기미조사법인, 신고성실도 하위법인 크게증가
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사전통제·사후검증 필요
- 세무조사는 지방청이 하는데,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은 본청에서 지출
5. 생색내기 세무조사대신 고소득자영자 세원파악대책 수립하라!
6. 잘못 부과한 세금 늘어나도 솜방망이 처벌뿐
- 과소부과, 과다부과 등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 매년 증가 추세
▶과소부과+과다부과: 2004년 2,536억원→2008년 7,708억원(3배이상 증가)
7. 국세청의 규정관리 난맥상과 법령사무처리규정 위반
- 의무사항인 규정집을 근거 없이 발간중지하고 규정목록도 관리 안해
8. 변별력 떨어지는 자화자찬식 성과평가 개선필요
- 납세자서비스 분야 성과평가 대부분 만점, 과연 국민들도 동의할까?
9. 작년 총체납발생액 19.4조원, 국세징수결정액의 10.8%
- 신규체납액 발생비율 및 규모 증가세로 돌아서... 체납관리대책 필요
10. 돌고 도는 국세청 개혁안,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 정권 출범시마다 반복되는 개혁구호, 그러나 매번 ‘헛물’로 돌아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