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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계작성시 행정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항목표준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가 절실
(1) 응답기피 확산으로 인한 통계조사환경 악화
(2) 통계청의 직접조사 의존도 개선 시급
(3) 행정자료 입수 및 활용에 있어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협력 절실
2. 통계법 위반해도 문서 한 장 받으면 그만
- 2004년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 통계법 위반 32건, 과태료 부과는 0건
(1) 2004년 이후 통계법 위반 총 103건
(2) 통계법 위반 과태료 규정 유명무실
(3) 현지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통계 무단작성 및 변경의 경우는 개선권고로 마무리
(4) 법률개정은 처벌 강화, 실제 통계청은 지도감독으로 엇박자
3. 국가승인통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 통계품질개선을 위한 중점관리과제 통계당 2.4건에 이행률은 절반에 그쳐
(1) 통계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과제 통계당 평균 2건 이상
(2) 통계품질진단 결과 중점관리과제 이행률 절반 수준
4. 국가승인통계, 부실화 우려는 없나?
(1) 통계수는 2배로 증가, 통계인력은 오히려 감소
(2) 통계품질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 필요
5. 외부통계인력의 통계교육원 이용률 제고 방안 필요!
(1) 통계교육원 교육인원의 70% 이상이 통계청 직원
(2) 맞춤교육 등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필요
6. 통계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사업체 부담 감소대책 필요
(1) 2006년 통계응답실태조사 결과 대상사업체의 63%가 업무에 부담 느껴
(2) 업무중복으로 사업체 불편 및 예산 낭비까지
7. 통계개발원, 국가통계발전을 위한 연구성과 높여야
- 연구원 1인당 연구실적 연간 1건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