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영어자금, 수협 조합원들에게 편중!
전체 어민의 30%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영어자금 90%를 지원 받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을 통해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영어자금의 90%가 조합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자금은 연근해(내수면 포함) 및 원양어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부담 경감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데 필요한 운전성 경비를 수협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영어자금소요액은 2006년 3조 6,364억, 2007년 3조 6,668억으로 매년 0.8%씩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3조 9,210억원으로 전년대비 6.9%가 증가했다.
|
|
2006 |
2007 |
2008 |
|
소요액(백만원) |
3,636,449 |
3,666,785 |
3,921,000 |
그런데 이러한 전체 영어자금 중 조합원 지원분이 2006년 91%, 2007년 89%, 2008년 89.3%으로 대부분의 영어자금이 조합원들에게 치중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구분 |
조합원 |
비조합원 | ||
|
소요액(백만원) |
비율(%) |
소요액(백만원) |
비율(%) | |
|
2006 |
3,323,715 |
91 |
312,734 |
9 |
|
2007 |
3,261,796 |
89 |
404,990 |
11 |
|
2008 |
3,503,823 |
89.3 |
417,178 |
10.7 |
수협 조합원은 각 조합별로 100-200백만원 사이의 출자금을 내고 가입하는 것으로 수협이 영어자금을 조합원 확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08년 어업별 영어자금소요액 중 비조합원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낮은 어업은 구획어업으로 총 소요액 중 2.4%밖에 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비조합원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많은 어업은 내수면어업으로 총 소요액의 24%를 차지했다.
또한 금융본부별로는 부산본부는 총 지원액의 2.2%만 비조합원에게 지원한 반면 전북본부는 17.6%, 경인본부는 17.5%로 비조합원에게 가장 많이 지원한 곳으로 나타났다.
황영철의원은 “전체 57만명의 어민 중 조합원은 16만 8,803명으로 전체의 약 30%밖에 되지 않는데, 영어자금은 90%가 조합원들에게 지원되는 상황은 자칫 비조합원들에게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소외된 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