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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성식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원 전망
07년 대비 5년간 181조원 증가
- 2008~12년 5년간 이자지급만 45조원에 달할 전망
- 2009.10월 통합되는 주ㆍ토공, 109조원 증가한 160조원
- 4대강 사업의 수공, 9.2배 증가한 13조원
- 투자계획금액 295조원 중 201조원 차입
- 2004년 이후 5년간 18.7조원 재정지원, 향후 4년간 39.3조원 재정지원 전망 → 공기업 부채는 국회 심의조차 받지 않는 정부의 Shadow Budget
? Shadow Budget : 국책사업 예 ?
ㆍ 주공 :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ㆍ 토공 :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ㆍ 수공 : 경인운하, 4대강 사업 등
- 수공, 주공 등 4년간 최소 89조원의 공사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여, 민간자금 흡수를 통해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채권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장금리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향후 4년간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39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따로 생각할 수 없음
- 특히 정부차원의 부채관리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국민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지금이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방안 수립하고, 부채비율 상한 규제 등 적절한 통제방안 만들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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