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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이중 고통”
□ 序
○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비싼 통행료에 의해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로 인해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통행료까지 덤터기쓰고 있는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 現況
○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미설치구간(무료구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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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
구 간 |
연장(km) |
영업소 미설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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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선 |
대저Jct~구포 |
2.9 |
ㅇ 대저Jct~구포는 '73. 11월 개통시 고속도로 종점부로 시가지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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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선 |
조남Jct~금천 |
11.8 |
ㅇ '95. 12월 개통시 고속도로 시점부로 시가지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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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
광산`동광주 |
10.8 |
ㅇ '86. 9월 광주영업소 폐쇄식 전환(전주-광주구간 4차선 확장 개통시) 및 '97. 12월 동광 주영업소 폐쇄식 전환(고서순천구간 4차선 확장 개통시)되면서, IC 간격이 짧고, IC가 대부분 시가지 도로로 불가피하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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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선 |
서창Jct~월곶 |
5.4 |
ㅇ '01. 5월 영동선 개방식 →폐쇄식 전환하였으나, 동구간은 지자체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99. 4월 서창영업소 설치실시설계 중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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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
삼락~대저Jct |
2.9 |
ㅇ '96. 6월 개통시 고속도로 종점부로 시가지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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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 순환선 |
송파~강일 남양주~퇴계원 학의~안현Jct 시흥~노오지Jct 김포~일산 |
15.5 5.3 21.5 16.0 5.3 |
ㅇ '91. 11월 개통시부터 IC 간격이 짧고, IC가 대부분 시가지 도로와 연결 되어 있어 통행권 수취 및 요금정산으로 인한 IC 지정체 심화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초래하게 되어 부득이 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ㅇ 불가피하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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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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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1지선 |
서마산~동마산 |
3.8 |
ㅇ '01. 11월 남해선이 개방식→폐쇄식 전환하였으나, 서마산~동마산은 시가지구간으로 영업소 설치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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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2지선 |
서부산~감전 |
2.5 |
ㅇ '81. 9월 개통시 고속도로 종점부로 시가지와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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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경인선 |
인천~서창Jct 신천~삼막 |
9.8 13.0 |
ㅇ '94. 7월 개통시부터 IC 간격이 짧고, IC가 대부분 시가지 도로와 연결 되어 있어 통행권 수취 및 요금정산으로 인한 IC 지정체 심화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초래하게 되어 부득이 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ㅇ 불가피하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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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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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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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
인천~부평 서운Jct~신월 |
14.2 6.6 |
ㅇ '68. 12월 개통시부터 IC 간격이 짧고, IC가 대부부 시가지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통행권 수취 및 요금정산으로 인한 IC 지정체 심화로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를 초래하게 되어 부득이 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ㅇ 불가피하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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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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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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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산 |
화원~서대구 |
10.6 |
ㅇ '77. 12월 개통시부터 IC 간격이 짧고, IC가 대부분 시가지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개방식으로 운영중에 '95. 12월 화원영업소를 폐쇄식으로 전환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함 ※ '10. 6월 남대구영업소 설치로 요금수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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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총 11개 노선 17개 구간 |
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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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點
○ 고속도로 무료구간 중 시가지 구간이어서 영업소 설치가 불가능한 2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고속도로 요금소 미설치구간(15개)의 무료 운영사유는 춘천JCT~춘천IC 구간과 전적으로 동일
- 중앙고속도로의 종점부와 시가지 연결, 지자체 등 지속적인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 도민 입장에서는 중앙고속도로의 “춘천TG 이전설치” 전까지는 무료로 이용했던 구간이 민자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유료(통행료 1,400원)로 전환된 것임
○ 더구나 서울~춘천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할 경우 민자구간 5,900원과 동산영업소 ~ 춘천영업소 구간 1,400원(합계 7,3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어 그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 結
○ 춘천~동산 구간의 사정이 무료로 개방 운영되고 있는 전국 17개의 구간과 다르지 않은 만큼 도공이 이 구간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