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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고속도로(주) 지분 인수
□ 現況
○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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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장(km) |
총투자비(조원) |
민자(조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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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건 |
965.9 |
37.3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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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7건) |
371.0 |
13.7 |
8.6 |
인천공항고속도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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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3건) |
93.4 |
4.5 |
2.5 |
인천대교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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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중(16건) |
501.5 |
19.1 |
13.7 |
부산신항제2배후도로포함 |
○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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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
총연장 (km) |
민 자 통행료 |
도공요금 대 비 |
총투자비 |
M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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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
40.2 |
7,400원 |
2.8배 |
1조4,602억 |
20년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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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차로) |
184원/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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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퇴계원 |
36.3 |
4,300원 |
2.3배 |
1조9,851억 |
20년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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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로) |
118원/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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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
82.05 |
9,200원 |
2.2배 |
2조4,821억 |
20년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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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 |
112원/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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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
80.96 |
8,300원 |
2.0배 |
1조5,953억 |
20년 82% |
|
(4차로) |
103원/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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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
61.4 |
5,900원 |
1.7배 |
1조7,975억 |
15년 6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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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차로) |
96원/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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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
47.17 |
3,500원 |
1.1배 |
1조2,660억 |
30년 ROE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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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차로) |
74원/k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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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 |
22.9 |
1,800원 |
1.0배 |
9,405억 |
10년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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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차로) |
79원/km |
□ 結
○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국도보다 최고 2.8배까지 높은 상황이고,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엔 1.7배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중앙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춘천-서울을 왕복하면 14,600원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 일반고속도로보다 턱없이 높은 통행료로 인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혼란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간 통행료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 고속국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다만 교통수요의 급증에 따라 국가 재정의 한계와 건설이 시급한 도로의 조기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있는데, 국가가 통행료만큼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면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 고속도로 통행료 형평성 제고와 근본적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