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애물단지, 요금미납대책 및 편의성제고 방안나와야!
1. 요금 미납관련
- ‘04년~’09년 7월까지 통행료 미납발생 건수 604만건, 금액 170억원
- 하이패스 미납건수 2003년 16만건, 2008년 176만건으로 5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
- 2004년 일반(TCS) 미납건수 대비 하이패스 미납건수는 11배, 하이패스 전국적 확대된 2008년에 그 차이가 무려 54배
- ‘08년 이후 ’09년 7월까지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수동개방 건수 370만건, 통행료 미납액 총46억 6천여만원, 이중 56.2% 26억 2천여만원 미징수
- 상습 체납자 징수율 현재 20%(징수율15.3%)를 넘지 못해
- 요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세워야 한다.
2. 편의성 제고방안
- 도로공사, 하이패스설치로 연간 151억원(612명)의 인건비 절감
- 단말기 현재 6만~30만원이상에 판매. 도로공사가 값싸게 주문제작해 무상 공급 방안과 신용카드사와 제휴해서 고객에게 장비를 무상 공급한다든가 하는 마케팅 방안 검토 필요
* 도로공사 외주영업소 공개입찰제 도입 4년차 현실!
- ‘09년 290개 전체 톨게이트 영업소 282개(97.2%) 도공퇴직자 운영!
- 공개입찰계약 37개 영업소 낙찰자, 3명만 일반법인!
- 공개입찰 경쟁률 상위 12곳 모두 도공 퇴직자에게 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