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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기소율 매년 감소, 일반 범죄 1/8 수준
- 법무부, 검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는 거의 없어 -
- 중앙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전체 검찰에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어 -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민의 공무원 범죄 근절의지가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위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검찰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를 기소한 비율은 일반범죄의 기소율에 비해 1/8 정도를 겨우 넘을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일반형사범죄는 48%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공무원 범죄는 6%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형사범죄와 공무원직무관련범죄 기소율비교>
(단위: 명, %)
|
기간 |
일반형사범죄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
|
처리 |
기소 |
기소율 |
처리 |
기소 |
기소율 | |
|
2005년 |
2,373,846 |
1,145,597 |
48.3 |
5,398 |
516 |
9.6 |
|
2006년 |
2,402,972 |
1,094,113 |
45.5 |
5,304 |
359 |
6.8 |
|
2007년 |
2,548,883 |
1,217,284 |
47.8 |
7,229 |
388 |
5.4 |
|
2008년 |
2,736,064 |
1,316,987 |
48.1 |
6,307 |
389 |
6.2 |
[자료: 법무부]
특히 소속기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기소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다.
이 중 처리건수가 전체 18개의 전국지검 합계의 1/6을 차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최근 4년간 전체 검찰의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6.8%인데 반해 중앙지검의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3.9%로 거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중앙지검 공무원 범죄 기소율 비교>
(단위: 명, %)
|
기간 |
서울중앙지검 기소율 |
전체 검찰 기소율 | ||||
|
처리 |
기소 |
기소율 |
처리 |
기소 |
기소율 | |
|
2005년 |
843 |
40 |
4.7 |
5,398 |
516 |
9.6 |
|
2006년 |
813 |
42 |
5.2 |
5,304 |
359 |
6.8 |
|
2007년 |
1,282 |
44 |
3.4 |
7,229 |
388 |
5.4 |
|
2008년 |
1,104 |
31 |
2.8 |
6,307 |
389 |
6.2 |
|
합 계 |
4,042 |
157 |
3.9 |
24,238 |
1,652 |
6.8 |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2009년 3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11번째 라디오 대국민연설에서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며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도 8월 20일 취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할 우리 사회의 병폐”라고 지적하며 공직자 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