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울·강원 “한강을 위해 뭉쳐라”
□ 序
○ 서울시에는 식수원에 대한 인식 제고이자 강원도에는 한강 발원지 가치 제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강 발원지 상징화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두 지자체간 더욱 긴밀한 협동이 요구된다.
□ 現況
◇ 한강발원지 상징화 사업
○ 사업기간 : 2009~2012(3개년)
- `09년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확정
- `10~`12년 : 실시설계 및 상징화사업 추진
○ 대상 : 태백시 검용소, 평창군 우통수, 홍천강 발원지
○ 사업비 : 68억9천만원(한강수계기금 70%, 강원도 시·군 30%)
○ 추진경위
- `06.7 '한강 살리고·가꾸고·지키기 운동‘ 추진계획 수립 및 5시·도 제안
- `08.6 5시·도 실무과장 회의 개최 및 세부사업 제안
- `09.2 5시·도 담당급 실무관계관회의 개최
- `09.3 한강 발원지 상징화사업 강원도 차원 예비조사
- `09.3 발원지 상징화 1차 시·군 사업계획 접수 및 검토(태백시, 평창군)
- `09.4 발원지 상징화 시·군별 전문가회의 개최 및 2차 사업신청
- `09.5 한강유역 5시·도 실무과장 회의
- `09.5 한강유역환경청 업무협의 및 수계위 안건 상정
· 5시·도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본 사업계획에 따른 기금확보 협의(`10년 실시설계비 3억1천만원)
- 현재, 기획재정부 기금심의에서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 예산 미반영
○ 사업내용
- 검용소 옛길 복원사업
- 발원지 입구 정비 및 상징물 설치
- 송어양식장 오염원 제거 및 복원
- 문화자원 가치발굴 및 보존
- 우통수 등 5대 샘터 복원
- 집수지점 관람데크 및 설화패널 설치
- 음수체험, 야생화단지 조성 및 우통수 신비관 신축
- 안내표지 및 상징조형물 설치
□ 結
○ 한강 발원지에 대한 역사적·현대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소중한 물 자원의 가치 창출을 위해 강원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북도 등 한강유역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중국 주강의 발원지 주강원의 사례를 보면 주강유역 9개 성과 홍콩, 마카오 행정수장들의 모임인 ‘9+2’ 연석회의와 지역협력발전포럼이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처럼 강원도와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등 한강유역 5개 광역자치단체도 상생협력 포럼 또는 한강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진정한 한강의 기적은 발원지를 품고 있는 한강의 고향 검룡소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 한강발원지는 강원도이지만 한강으로 인한 혜택은 정작 서울시민이 누리고 있고, 또한 강원도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가 ‘한강발원지 상징화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 참여와 재정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