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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및 방폐관리공단 (10월 13일, 화) 국정감사 >
◈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공기 30개월 지연!
방폐물 관리의 최대 위기! 이에 대한 대책은?
□ 중저준위 방폐장 대책
? 19년간 천신만고 끝에 해결지은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이 불과 3~4년도 안되어 다시 부지 안전성 문제로 비화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한수원 사장과 방폐공단 이사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 이미 ’08년 9월에 지질이상 여부를 인지하였음에도 9개월간 시간을 끌며 문제를 덮어둔 것은 처음부터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공기지연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 공사비 증액 등 심한 부작용이 따르는 점을 감안할 때, 지경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펼쳐 그에 대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경부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사용후 핵연료 대책
방폐장 건설공사 주체 및 공사비 일원화 필요하다!
- 방폐기금 여유자금 3,257억원이 있음에도 한수원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자비용만 100억원 발생 -
? 방폐장 공사에 대한 자금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이 있음에도 한수원의 재원을 이용하고 2012년부터 상환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음
( ‘10년 공사비 1,147억, 이자 100억 발생 / ‘11년 이후 완공(’12년)시 까지 공사비 1,965억원, 이자 171억 발생)
쉽게 말하자면, 통장에 자기 돈이 있는데 굳이 이자를 물어가며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음으로 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