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국내 활동하는 외국인 조직폭력배 근절 대책 세워야”
12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상대 서울고등검찰청장에게 “지난 1년간 검찰이 많은 성과를 냈지만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빛이 바랬다”며 검찰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작년 한해 발생한 범죄가 200만 건이 넘었다”고 밝히고, “검찰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연간 30억원 이상을 범죄예방 홍보비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문제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갈수록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특히 최근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의 국내활동이 크게 늘었다”고 밝히고, “외국인 조직폭력배들이 국내 조직폭력배들과 연계하여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서는 이를 심각한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한성 의원은 “매년 외국인 범죄가 4~50%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3만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밝히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00만명이 넘고, 불법 도박장 운영, 인신매매, 마약매매, 카드 위·변조, 보이스피싱, 청부폭력 등 범죄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찰의 대비가 취약하다”며, “외국인 범죄의 경우 상당히 잔인한 경우가 많고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주로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하며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과 통신업체를 통한 휴대폰 간접 감청이 가능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현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관련해 “처음엔 평화시위로 시작했던 촛불시위가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군중심리가 작용해 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명한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도 한우의 우수한 점을 알고 계속해서 한우를 이용하고 있다”며 “결국 촛불시위로 인해 국민불편, 공권력 실추, 영업손실 등 상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