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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예산 지자체 부담 최대 6배 차이 발생 >
-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
이정선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관련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전국 230개 지자체별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대표적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지급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지방비 부담 격차가 최대 6배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우수한 강남구의 경우 전체예산 중 자체사업예산비중이 58.5%에 달했으나 강서구의 경우 22.2%에 그치는 등 지방비 부담 격차로 인한 지자체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