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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조속 추진 필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화)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9년 사용후핵연료 누적량이 1만 781톤에서 30년 뒤인 2039년에는 3만 4,680톤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를 연기한 것은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2016년이면 고리원전이 포화되고 2017년엔 월성이, 2018년이면 울진 그리고 2021년이면 영광이 또한 포화된다”며,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유치되기까지만 19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고, 동굴처분장 1단계 공사가 완공기한은 2012년으로 7년이나 걸릴 예정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며 조속히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2004년 12월 원자력위원회 결정 이후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공론화 TF를 운영하고 연구용역도 추진하면서 공론화를 준비해왔고, 지난 7월에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내부지침도 제정하고 위원장도 내정했다가, 지난 8월 6일 돌연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전문가 협의과정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공론화를 연기했다.
이학재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적, 외교적, 군사적, 산업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며, 과거 안면도, 부안 등 갈등 경험과 외국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공론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졸속으로 공론화 및 부지 등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조속히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