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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입지의 원칙을 세워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혐오시설 입지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화)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성, 주민의 의사, 이해관계, 지원의 적정성(지역개발, 지역지원) 등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약속 후 이행을 하지 않아 신뢰가 무너졌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기 확보된 부지 외에 2012년까지 2~3개소 부지 추가 확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가장 안전한 지역을 복수 대상지로 결정하고, 일정규모의 혐오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입지시 부여될 지역개발과 지역지원액의 일정 규모를 결정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인정받은 유치지역 중 자유공모를 거쳐, 응모한 복수의 대상지를 대상으로 정부와 대상지자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유치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더 이상은 이런 문제, 특히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된다”며, “안전성이 담보된 지역에 유치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으며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약속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입지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