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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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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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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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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살리기 사업 불필요한 오해 없어야 !!
2.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과연 줄었나? 늘었나?
- 2010년 예산(안)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사상 최대인 27.8%
3. 정부지갑(기금) 줄인다더니 오히려 증가(57→63개)
- 기금존치평가, 화려한 발표(정비19개) 초라한 실적(폐지2개, 폐지권고1개)
4. 공공기관 선진화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해야
- ‘03~’08년 24개 공기업, 외형만 비대화되고 경영효율성은 오히려 악화
▶외형비대화: 자산 146.7조원(89.9%), 부채 102조원(135.8%)
▶경영효율성악화: 영업이익△4조원(△70.2%), 순이익△3.4조원(△91.9%)
5. 핑크빛 미래 아닌 구체적인 재정건전화대책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장률·세입·세출 낙관적 전망뿐 구체적 대안 없어
6.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만 79.4조원
- ‘03년 이후 국가채무 2.2배로 증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14%p 증가
7. 국유재산 행정소송난맥상, 10건 중 6.6건 국가패소
8.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는 재정부와 한은의 엇박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총재 간의 불협화음 시리즈
9. 부동산시장, 과열보다는 수급불균형이 문제
10. 출구전략, 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 필요!
-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위기 후 성장잠재력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