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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 심재철]계획성 없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
작성일 2009-10-13
계획성 없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
- 돈 남으면 보장성 확대, 국고지원 없이는 만성적자 못 면해 -

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2008회계연도 결산쟁점 분석」자료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재정 운용이 계획성 없이 당기수지에 좌우되어 왔음이 드러났다. 2008년 정부지원을 포함한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 3,667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규모를 보면 예산 3조 23억원, 기금 1조 239억원으로 총 4조 262억원으로 국고지원이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2004~2008년> (단위: 억원, %)
20042005200620072008증가율연평균2008년수입(A)150,892166,377185,514215,979248,81713.315.2지출(B)170,043191,537224,623255,544275,41212.87.8당기수지(A-B)-19,151-25,160-39,109-39,565-26,595--국고지원(C)34,83036,94838,36236,71840,2623.79.7국고지원후 당기수지(A-B+C)15,67911,788-747-2,84713,667--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출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장기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아니라 건강보험 단년도 재정수지에 좌우되어 왔다.

- 2008년 건강보험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가 1,4조원 흑자를 기록하자 5년간(2009~2013년) 3.1조원이 소요되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2009년 발표
- 2004년 1.6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5~2008년 동안 3.2조원이 소요된 보장성 확대를 2005년 시행
- 2005년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2006~2008년 동안 1.7조원이 소요된 보장성 확대를 2006년에 시행

둘째, 저소득층 건강보험 연체관리가 이들의 의료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호전될 경우 생계형 보험료 연체자의 장기불납채권을 결손처분해주는 일회성 조치로 취해지고 있다.

- 2008년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후 단기수지가 1.4조원 흑자를 기록하자 3,881억원 규모의 연체보험료를 결손처분, 2005년에는 1.2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3,970억원의 규모 결손처분

셋째, 의료비부담이 큰 희귀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 건강보험이 추가부담하게 된 재정규모는 2008년 1,169억원이고, 2009년 5,94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넷째, 200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법정기준(20%)보다 과소한 16.5%에 그치는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정부의 통합재정내에서 운용되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계획하에 보험료율 인상 등의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보장성 확대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비절감을 위하여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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