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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실거래가 위반 약품 수 8000개!!
- 거래건수 기준, 최다위반업체 3141회 위반!!
- 거래량 기준, 최다위반업체 8백만개 할인판매!!
2008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 분석결과, 총 198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제품은 7937개 품목이고, 총 거래수가 55,525건, 총 거래수량은 무려 1억2천만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08년 실거래가 위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08년 실거래가 조사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발생한 품목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약품으로 239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적발 제품수 기준으로 상위 22개 업체가 100개 이상의 제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거래 건수별로는 □□약품이 3,141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거래를 했으며, 상위 17개 업체가 1,000건이 넘는 위반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 △△△△는 거래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약품에 대해 실거래가를 위반했으며, 그 양은 무려 8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원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