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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사범 매년 1만 8천여건 단속,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 부정식품사범 대부분 구약식 및 불기소 처분 -
- 대전고검 부정식품사범 매년 증가하나 기소율은 감소 -
쥐머리가 나온 새우깡, 폐유 참기름, 톱밥 고춧가루, 쓰레기 만두, 기생충알 김치 사건 등 매년 부정식품사범 발생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무엇보다 강력해야 할 것임. 이는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문제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임.
그러나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는 매년 1만 8천여건에 달하는 데 비해 검찰의 처벌은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소에 그치고 있음.
부정식품사범 기소현황
|
|
접수 |
처분계 |
구공판 |
구약식 |
불기소 |
기타 |
|
2006 |
18368 |
18575 |
386 |
13376 |
4159 |
654 |
|
100.0% |
2.1% |
72.0% |
22.4% |
3.5% | ||
|
2007 |
18417 |
18372 |
534 |
13326 |
3999 |
513 |
|
100.0% |
2.9% |
72.5% |
21.8% |
2.8% | ||
|
2008 |
18629 |
18540 |
593 |
13137 |
4323 |
487 |
|
100.0% |
3.2% |
70.9% |
23.3% |
2.6% | ||
|
2009.6 |
11007 |
10739 |
295 |
6587 |
3598 |
259 |
|
100.0% |
2.7% |
61.3% |
33.5% |
2.4% |
대전지검의 경우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기소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2008년의 경우 전국 검찰 평균 기소율인 74.1%에도 못미치는 기소율(70.8%)을 보이고 있음.
대전지검 부정식품사범 기소현황
|
|
접수 |
처분계 |
구공판 |
구약식 |
기소합계 |
불기소 |
기타 |
|
2006 |
1306 |
1311 |
39 |
1005 |
1044 |
228 |
39 |
|
100.0% |
3.0% |
76.7% |
79.6% |
17.4% |
3.0% | ||
|
2007 |
1339 |
1312 |
31 |
1005 |
1036 |
249 |
27 |
|
100.0% |
2.4% |
76.6% |
79.0% |
19.0% |
2.1% | ||
|
2008 |
1585 |
1584 |
40 |
1082 |
1122 |
410 |
52 |
|
100.0% |
2.5% |
68.3% |
70.8% |
25.9% |
3.3% | ||
|
2009.6 |
761 |
728 |
23 |
504 |
527 |
174 |
27 |
|
100.0% |
3.2% |
69.2% |
72.4% |
23.9% |
3.7% |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이렇게 할 때 검찰이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선진 일류검찰이 될 수 있을 것임. 지검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