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국감일시 : 2009. 10. 8 (목)
▷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공정거래조정원
[ 공정위 ]
□ 가맹사업법 개정이후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급증
□ 구멍 뚫린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사업자 피해본다 !
□ 가맹거래사에 대한 세심한 운영과 관리 필요
□ 노인소비자 피해 급증, 소비자 보호 대책강화 필요!
□ 진입규제 완화와 서민정책 사이의 괴리
□ ‘물가관리반’ & ‘물가검찰’로 전락한 공정위?
□ 무작위 불법 텔레마케팅(TM)의 규제 기관은?
□ 대기업의 휴대폰 부품 시장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본다.
[ 소비자원 ]
□ 5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미준수 !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분담금을 낼 것인가?
□ 왜 우리에게는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가 없는가 ?
「소비자 시대」의 위상과 발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 매년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 !, 하지만 피해구제는 ‘나몰라라..’
○ 전자상거래, 전자학습(e-learning), 예식장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는데, 피해자 구제는 감소..
- 감소하는 구제율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특단의 대책방안
마련 시급
□ 늘어가는 소비자분쟁에 발 맞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