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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강길부] 항만공사 외 국정감사
작성일 2009-10-15

1. 업무일원화와 PA의 권한 확대로 항만효율성 제고해야
  - PA와 지방항만청 간의 업무 이원화 문제 발생
  -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PA의 보다 많은 권한 필요

 

2. BPA, 북극해 항로 이용가능성 확대에 준비해야
  - 지구온난화로 북극해항로 이용 가능성 증가
  - 북극해항로 이용시, 부산~로테르담 이동거리 약 8,000km 감소
  - 부산항, 북극항로의 물류처리 중심항만으로 발전가능 기대

 

3. 항만시설 확충으로 체선율 낮춰야
  - 최근 5년, 체선으로 인한 울산항의 경제적 손실액 1,361억
  - 잦은 체선은 선사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기항 회피로 작용
  - 항만시설 확충하여 체선율 낮춰야

 

4. 해상환적 전용정박지 폐쇄에 대한 대책 필요
  - 울산항 유일의 액체화물 해상환적 전용정박지 폐쇄
  - 1척 1일 기준, 최대 1천만원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
  - 2008년 액체환적화물 물동량, 전년대비 -45.6% 감소

 

5. 외부위원 활용으로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7개 위원회 위원 33명 중, 외부위원은 단 2명
  - ‘경영혁신위원회’와 ‘예산집행심의 위원회’는 전원 내부직원
  - 보다 많은 외부위원의 참여로 위원회운영 효율성 제고해야

 

6. 컨공단의 부채는 여수광양의 몫?
 - 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 2008년 말 기준, 1조 1,839억
 - 정부의 적극적인 채무 보전 없는 여수광양 PA 설립은 무의미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9.10.15국정감사-항만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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