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한 국 은 행 ]
1. 한국은행 고질적인 방만경영 개선되어야
1) 골프회원권 59억, 콘도회원권 24억 보유
2) 한국은행 총재 판공비 7천만원, 연봉까지 5억원 육박, 한국은행 직원 평균연봉 8,800만원
3)해외 단기연수 명목으로 361명에게 16억 3천만원 (1인당 460만원) 지급
4) 3년간 수의계약만 546억! 불투명한 계약관행 근절되어야
2. 한국은행법 검토 의견
1) 한국은행법 개정은 G20 이후 국제공조 내용과 흐름을 같이 해야
2)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기관의 중복요구 부담 지적 → 면밀한 검토 필요
3) 금통위 의사록 및 속기록 국회에 공개해야
3. 총재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시장은 요동!
1) 한은법 제3조(중립성)과 제4조(정부정책과의 조화) 의 적절한 중용 필요
2) 총재의 금리발언으로 인한 시장의 요동은 한은법 제4조 위배된 행위
3) 의사록에 4억 연봉 상근직 금통위 위원의 실명공개 필요, 평가를 통해 자질이 모자라는 위원은 물러나도록 하게 해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