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조속 추진”
중소기업청이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차원에서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木)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사의 횡포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과점시장이다 보니 ① 과다한 판매수수료, ② 정액방송제, ③ 방송진출 애로(일방적 방송중단, 재고부담 전가, 참여기회 상실 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홈쇼핑 허가 이유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제공이었으나, 판매수수료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5개 홈쇼핑업체들은 과점에 따른 높은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은 중소기업의 유통채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인프라를 온라인시장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며, “100대 국정과제인 본 사업이 기존의 5개 홈쇼핑업체에 의해 중도 차단되거나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 판로 확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며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