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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확보 방안 마련”
일감이 있어도 근로자가 없어 생산 차질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올해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2008년 4만명 수준에서 1만3천명으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경기개선 속도가 세계 타국가 보다 가장 빠른 국내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경기개선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木)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등에서는 국내 실업률 추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며, “현실적으로 국내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대폭 축소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과 더불어 실물경기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올해 1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에 있어 중소제조업의 인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중소제조업 일반고용허가제 도입규모 13,000명이 조기 소진되어 내년 2월까지 신규신청이 중단됨에 따라 인력난 가중 및 생산차질에 따른 공장가동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13,000명으로 2008년 60,800명에 비해 21.4% 수준이고, 전반기에 4,600명은 2개월(4～5월), 후반기 8,400명은 1개월 15일(8～9.14)만에 소진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짐에 따라 소진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인력난 완화 지원을 통한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조속히 확대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현재의 13,000명에서 연말까지 적어도 30,000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