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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공항 건설 “늑장 대응”
□ 序
○ 제주자치도가 제주공항의 미래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늑장 대응을 하여 관광산업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現況
○ 제주국제공항
- 1942년 2월 일본군 비행장으로 건설
- 1948년 5월 민간항공기 취항
- 1958년 1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주비행장 설치
- 1968년 4월 국제공항으로 승격
- 주요시설 현황
· 부지면적 : 3백50만㎡(106만평)
· 활주로 3,000×45m급 1본 및 1,910×45m급 1본
· 연간처리능력 : 143천회
·· 1,910×45m급 활주로는 유사시 소형항공기만 일부 사용 가능
· 여객터미널은 61천㎡로 연간 처리능력은 1,127만명
· 기타 계류장 257천㎡, 주차장 58천㎡, 화물터미널 18천㎡ 등
- 전국 주요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 KTX,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제주공항 이용객은 1990년 5백만명, 2003년 1천만명, 2008년 1,245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 여객 4.2%, 운항회수 6.7%
○ 신공항
- `06. 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제시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재정경제부 등 방문 및 공문 건의 47회
·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안건채택 건의 3회
· 국토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 방문 및 협조 요청 19회
- `06.12. 4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
- `07. 7. 4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반영
- `07.11.30 국가 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검토 필요성 반영
- `07.12.18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2010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08. 5. 7 제주 신공항 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
- `08. 7 정부 「제주공항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발주(한국교통연구원)
- `09.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구성
- `09. 4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주신공항건설 조기촉진을 위한 결의문 채택
□ 問題點
○ 소음문제
- 도심권에 위치하여 소음민원으로 인한 24시간 운항 곤란 등으로 접근성 제약 및 매년 항공 좌석난 가중
· 제주시 중심부(광양·중앙·신제주R)에서 1.8~3.2km 지점에 위치
· 소음피해 지역 : 4개동·1개 읍, 8.2㎢, 2,719가구(7,897명)
· 항공기 소음의 특성상 소음영향 범위가 넓고 소음차단 시설물의 설치가 쉽지 않으며, 특정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의 질이나 정도 면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가중
○ 용량포화
- 대구·광주·청주 등 전국 주요 지방공항에 비하여 여객수는 9~12배 많지만, 공항 부지면적은 1/2 정도의 절대면적 부족으로 체계적 확장에 한계
○ 신공항 건설의 장기성
- 신공항 건설에는 입지선정, 설계 및 시설공사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됨으로 2020년 이후를 위해서는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년~2015년)에 반영 추진 필요
□ 結
○ 연륙교통의 91%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 교통수단은 제주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제주기점 항공기 좌석난은 제주도민들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수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장애가 되어 제주도의 중추산업인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는 공항 포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등 미래수요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항공기 좌석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정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다가 불과 3년 전인 2006년 7월에 들어서야 신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늑장대응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 제주도는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비전 수립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온적 대처로 인해 사람과 자본의 접근성 제약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같은 국가적 사업에도 커다란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등 그 피해가 크게 번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제주도가 지금보다 더욱 분발을 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