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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1조 늘어나
- 사업지구당 15억 꼴, 사업시작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05년에서 2008까지 4년 동안 총 5개 사업 분야에서 설계변경으로 1조가 넘는 사업비를 증액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변경 전의 총 사업비는 25조 9137억 7200만원이었으나 변경 후의 총 사업비는 26조 9558억 2200만원으로 1조 420억 5000만원이 늘어났다. 사업지구 1개당 약 14억 95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비가 감액된 지구는 총 697지구 중 50개에 불과했다.
특히 대단위간척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된 사업지구는 전체 697지구 중 35지구, 약 5%로 가장 적은 비율이지만, 증액된 사업비는 5,073억 4,500만원으로 총 증액된 사업비의 약 49%를 차지했다. 또한 사업지구당 증액된 사업비도 평균금액의 10배 가까이 되는 144억 9,557만원이었다.
설계변경의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모호한 사유인 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4,415억 9,700만원으로 전체 사유의 42.38%를 차지해 사업 계획 시 사업진행에 대한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사유로는 단가 인상 31.05%, 용지매수비지급자재대등 10.23% 순이었다.
황 의원은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행태가 만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사는 사업 계획 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이 빈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 통계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