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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교육훈련원 입지 “울진공항으로 사전 결정” 의혹
□ 序
○ 비행교육훈련원 후보지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입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설립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
□ 現況
◇ 비행교육훈련원
○ 검토배경
- 항공자유화 확산, 세계적 항공수요 증가, 저비용 항공사 설립 등으로 조종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
- 항공사는 부족분을 외국인 조종사로 충원중이나, 세계적 조종사 부족 추이를 감안 국내 조종사 양성 확대 필요
○ 추진경위
- 2008년 7월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조종사 양성 지원대책(방침결정)’ - 지방공항을 활용한 비행훈련기관 건립계획 마련
- 항공안전본부에서 조종사 양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26일 한국항공진흥협회(회장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와 ‘항공인력양성 및 항공안전공무원 교육역량 강화방안’ 연구 용역계약(계약금액 : 5,740만원)을 체결
- 같은 해 12월 26일 준공한 위 연구용역 중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전문기관 유치기반 조성 및 추진방안’ 용역보고서에서 양양공항과 울진공항을 대상으로 입지평가한 결과에 따라 울진공항에 비행교육훈련원 설립(총사업비 161억여원)을 추진
· 양양공항 78.3점, 울진공항 79.94점
□ 問題點
○ 비행교육훈련원 입지 사전 결정 의혹
- 항공안전본부가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토해양부(공항계획과)에 공사가 중단된 울진공항에 훈련원 개원을 위한 필요시설의 확보를 협조 요청함으로써 입지 결정전에 이미 울진공항에 비행교육훈련원을 설립하려고 계획
· 항공안전본부 `08.12.04. 울진공항 시설확보 협조 요청
· 항공진흥협회 `08.12.26. 연구 용역보고서 제출
○ 입지평가 항목 및 요소별 가중치 산출 왜곡
- 설문대상자 40명 중 18명에게 평가요소 24개 중 3개 요소를 누락한 채 설문지 배부
· 교육시설 평가요소 11개 중 1개(안전시설) 항목 누락
· 비행여건 평가요소 8개중 2개(교육가능시간, 계기비행여건) 항목 누락
☞ 누락된 3개 요소를 최하위 순위로 평가하여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됨
○ 지방자치단체 협조사항 평가자료 왜곡
- 주관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세부기준을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신된 자료로 평가하는 등 지자체 지원범위의 명확성을 요구하였으나,
- 협회 직원이 `08.10.24.과 11.12.에 현지출장 시 논의된 구두 의견만을 평가 자료로 평가위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
○ 훈련공역 분석 왜곡
- 훈련공역을 분석할 때에는 실제 사용가능한 공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입체분석을 실시하여 정확하게 검토하여야 하나,
- 협회는 입체분석이 아닌 평면분석만으로 사실과 다르게 분석한 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제시했고, 양양, 울진 두 공항 모두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양양공항 주변의 위험요소만 언급함으로써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옴
- 울진공항의 경우 3,000~10,000ft를 군이 사용하고 있어 군과 협의 하여야만 훈련공역으로 사용할 수 있어 軍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結
○ 비행교육훈련원 후보지 평가 및 심사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